과정의 목적
- 정부 규제개혁 정책방향의 이해와 규제개혁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
- 新사업개발, 일자리창출 준비의 시작으로 규제개혁과제 발굴 추진
- 행정수요자의 시각에서 각 부서의 낡은 규제와 숨은 규제 발굴
- 新사업개발, 일자리창출 준비의 시작으로 규제개혁과제 발굴 추진
- 행정수요자의 시각에서 각 부서의 낡은 규제와 숨은 규제 발굴
기대 효과
- 각 부서별 규제관련 업무 분석과 규제유형 파악
-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와 규제개혁과제Pool 발굴
- 발굴 규제의 이해관계자 분석과 상호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과제 계획서 작성
-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와 규제개혁과제Pool 발굴
- 발굴 규제의 이해관계자 분석과 상호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과제 계획서 작성
운영 방법
- 1차수 30명(팀별 3명, 총10팀 편성)
- 규제개혁 과제개발기법과 사례 및 Sheet를 활용한 Workshop방식으로 진행
- 10개 팀별 Workshop결과(①실·과별 규제지도, ②규제업무 리스트, ③후보과제 분석표, ④과제실행계획서 등)를 KPAc 종합평가의견과 함께 ‘규제개혁과제개발 Workshop보고서’로 제공
- 규제개혁 과제개발기법과 사례 및 Sheet를 활용한 Workshop방식으로 진행
- 10개 팀별 Workshop결과(①실·과별 규제지도, ②규제업무 리스트, ③후보과제 분석표, ④과제실행계획서 등)를 KPAc 종합평가의견과 함께 ‘규제개혁과제개발 Workshop보고서’로 제공
운영 예산
- 1차수(30명)/2일 기준 1,000만원(숙·식/교육장 별도, 포함시 1,500만원)/VAT별도
(교육장 출·도착 차량 및 팀별 노트북 : 지자체 자체 준비)
- 예산항목 : 과제(정책/시책)개발비, 연구용역비, 교육비
- 주관부서 : 기획(예산)실(과), 규제개혁팀, 총무과(자치행정과), 인사팀/교육팀/인재개발팀
(교육장 출·도착 차량 및 팀별 노트북 : 지자체 자체 준비)
- 예산항목 : 과제(정책/시책)개발비, 연구용역비, 교육비
- 주관부서 : 기획(예산)실(과), 규제개혁팀, 총무과(자치행정과), 인사팀/교육팀/인재개발팀
커리큐럼
| 일차 | 모듈 | 세부내용 | 시 간 |
|---|---|---|---|
| 1일 차 | 1.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 | •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•행정규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이해 •공직자 소극행정 퇴출 위한 규제개혁 | 2H |
| 2. 사회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당면과제 | •경제발전과 사회현상의 변화 •지방자치 환경과 당면과제 •문재인 정부 규제정비종합계획 이해 -3대 분야 30대 핵심규제개혁과제 | 1H | |
| 3. 지방규제의 개관과 규제지도 작성 | •규제개혁과 지방규제의 개관 •지자체 실.과별 규제지도 작성 | 2H | |
| 4. 규제의 유형과 규제판별기준 | •자치법규에 나타난 규제유형 •지방규제의 판별기준 | 2H | |
| 2일 차 | 5. 규제개혁과제 도출 | •규제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검토 •기초자치단체 부문별 표준규제사무 •규제개혁과제 Pool 도출 -미래신산업 규제혁신 분야 -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분야 -국민불편·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-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 분야 | 3H |
| 6. 규제개혁과제 선정과 계획서 작성 | •규제개혁과제 선정 •규제개혁과제 계획서 작성 | 2H | |
| 7. 규제개혁과제 발표 및 강평 | •규제개혁과제 발표 및 강평 | 2H |
